인지액: 10,000원

송달료 : 청구인수×3,550원×4회분

재산분할 심판청구

청 구 인     성      명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:                  ☎

등록기준지

주      소

상 대 방     성      명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:                  ☎

등록기준지

주      소

청 구 취 지

※ 기재 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 뒷장 예시문을 참고하십시오.

청 구 원 인

※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.(뒷장 예시문 참고)

첨 부 서 류

1.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	각 1통

1.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	각 1통

1. 기  타(위자료 합의서, 전세계약서 등)

201  년   월   일

청구인                     (인)

00가정법원  귀중

☞ 유의사항

1.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(지방, 지원)법원입니다.

2. ☎ 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오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◎ 청구취지 작성 예시 1

1.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             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청구가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  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.
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◎ 청구취지 작성 예시 2

1.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써 금          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 갚는 날까지 연    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3.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.

4.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◎ 청구원인 작성 예시

1. 협의 이혼 경위

청구인과 상대방은 중매로 만나.......

2. 재산분할 청구

가. 재산분할 대상

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상대방 명의로 된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◎◎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○○○원의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.

나. 재산형성경위 및 청구인의 기여도

(1)

(2)

․

․

(5)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 청구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방보다 높아 60%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○○○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.

☞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입니다.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,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(제척기간).